알프롬 보안 경호팀 Allfrom Security & Guard Team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 172호 일부개정 2000. 01.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8, 99·1·29, 99·5·24]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 ·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등

제4조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28, 99·1·29, 99·9·7, 2000·1·21]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시행일 2000·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

③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28]

1. 신용조사업무 : 제6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2. 신용조회업무 :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3. 채권추심업무 :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2000·1·21]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99·1·29, 99·5·24, 2000·1·21]

제4조의2 (허가의 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조의3 (허가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5조 (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제6조 (업무)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1.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부대업무

5. 기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7조 (수수료등)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①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②신용정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업자인 법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전의 법인의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99·1·29]

③제4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신용정보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①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다. [개정 97·8·28, 99·1·29, 2000·1·21]

1. 미성년자.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0조 (겸업의 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98·1·13, 2000·1·21]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5·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2000·1·21] [전문개정 98·1·13]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등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①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신용정보업자등은 그의 업무범위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9조 내지 제21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각조에 대한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97·8·28, 99·1·29, 2000·1·21]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97·8·28, 99·1·29]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의2 (신용정보협의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7·8·28]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삼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②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3.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7·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8]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①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감독·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④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당해 업무의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2000·1·21]

⑥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8·1·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13, 2000·1·21]

제30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전문개정 97·12·13]

제30조의2 삭제 [99·5·24]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99·1·29]

제32조 (벌칙) ①제26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1·13, 99·1·29, 2000·1·21]

1. 제4조제1항·제6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공개되거나 출판물·방송 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공개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6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전문개정 97·8·28]

제33조 삭제 [97·8·28]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8·28]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8, 99·1·29, 2000·1·21]

1. 제8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5·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99·5·24]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